최근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전자파’라는 용어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안한 물질로 인식되기도 하며, 전자파로 인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전자파의 인체영향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연구결과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여부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여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파에 취약·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영·유아, 어린이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전주의(Precautionary) 정책을 도입하여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전자파의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사전주의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와 최근 발표된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연구 사례 등을 통해 전자파 취약·민감계층을 위한 인체보호 정책의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기도 한다.

 

1. 들어가며

2. 주요국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2.1.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

  2.2. 사전주의 정책에 의한 강화된 기준 도입 사례

3. 전자파 취약·민감계층에 대한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및 정책 동향

  3.1.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3.2. 전자파 취약·민감계층 대상 전자파 저감 정책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