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특허, 논문 등 R&D 결과물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기술적 성과의 확산 및 활용성과는 저조한 현황이어서 ‘R&D 성과확산을 위한기술사업화 추진계획’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장 개방과 경쟁의 활성화로 인해 효율성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단순한 지식 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편익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공공 R&D 부문에서도 사업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OECD, 2013). 나아가 민간에서도 빠른 환경 변화와 경쟁적인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기업 내부 R&D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의 자원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또한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OECD, 2013).

 

기술사업화는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주체 간의 기술 이전과 이전된 기술을 제조활동에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한다. 이때 지식의 이전과 사업화 방법에는 특허, 라이센스, 스핀오프 이외에도 논문, 공동연구, 네트워크, 인력 이동, 학술 자문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OECD, 2013). 본고에서는 이러한 광의의 사업화 관점에서 공공부문 기술 및 지식의 확산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저 논문 실적(co-publication) 및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기업 부담 비중(business- funded R&D in public research)과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의 성과 측정에 활용되는 기술이전율 및 연구생산성, 창업기업의 수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