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에서 SOPA(Stop Online Piracy Act) 등 최근의 저작권 보호 정책이 이용자들의 권리 위축,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 및 대규모 반발을 일으키며 이슈가 되어 왔다. 이로 인해, 과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계는 어디까지이며, 합리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 정부 중심으로 콘텐츠 이용자와 저작권자간 이해의 균형에 보다 접근하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정책 수정, 공청회, 소비자 조사 등을 시도 중이며 이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상 산업의 저작권 침해 실태, 소비자들의 저작권 침해 관련 인식과 제재에 대한 태도, 정부 및 관련 업계의 새로운 대응 방향을 살펴 보고 국내에도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