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같은 고가 단말기 증가와 함께 단말기 도난 및 분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캐나다는 2012년부터 자국내에서 도난 및 분실 단말기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규제기관 CRTC와 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인 CWTA가 협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13년 9월 30일부터 CWTA 주관 하에 GSMA가 운영하고 있는 IMEI DB를 이용한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국 내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단말기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기가 도난 및 분실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제공 및 교육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캐나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난 및 분실 단말기 대응에 있어 글로벌 차원의 IMEI DB 활용이 자국 사업자간 블랙리스트 활용보다 효과적이라는 점과, 국내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단말기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글로벌 IMEI DB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DB를 이용한 조회에 더하여 도난 및 분실 단말기 불법 유통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법집행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캐나다 이동통신사업자의 IMEI DB 활용 결정 배경과 경과
    2.1. 배경
    2.2. 경과

3. 캐나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난·분실 단말기 자국내 불법 유통방지 대응 활동
    3.1. GSMA IMEI DB와 연계한 블랙리스트 생성 및 활용
    3.2. 이용자의 도난 및 분실 단말기 여부 조회 웹사이트 개설
    3.3. 이용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캠페인

4. 시사점
    4.1. 글로벌 블랙리스트 활용이 자국 사업자간 정보 공유보다 효과적
    4.2. 국내 밀반입 단말기에 대한 대응책: 글로벌 블랙리스트 활용 필요
    4.3. 단말기 도난의 억지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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