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통신산업의 부활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일 시장 구축을 선언하고 나섰다. 금번 입법 패키지의 핵심 요소는 28개 EU 멤버국에 대해 동일하고 단순한 규제 체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 최소화, 망중립성 채택, 소비자 권리 신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으나, 업계 대부분으로부터는 싸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각국의 규제기관들까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유럽의회 의원(MEP,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과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의 통과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1. EU의 단일 통신 시장 법안 채택

 

2. 법안의 주요 내용
    2.1. 통신 사업 허가권의 단순화
    2.2. 망중립성의 보장
    2.3. 기타 사안

 

3. 업계의 입장 및 평가
    3.1. 시장조사기관의 평가
    3.2.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응
    3.3. 각국 규제기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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