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목적
-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노물질 및 제품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관리 동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나노제품의 세계시장진출 도모

 

ㅁ 주요현황
- 많은 국가들이 나노물질을 잠재적 유해물질로 간주하고, 제품에 나노물질 사용에 대해 규제측면에서 관리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
- ISO, IEC 등 국제무대에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표준시험·분석 방법의 표준 선점경쟁 치열
- 우리나라도 나노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나노기술, 물질, 제품의 안전에 관한 R&D, 제도, 인력양성,국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및 추진

ㅁ 시사점 및 정책제안
- 나노제품 수출·입 시 각 국은 자국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기술 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국제적인 제도 및 관리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
- 나노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관점이 아닌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