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제도가 도입한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와 서비스 진화를 달성했으나, 그 이면에는 경쟁상황 개선은 없고, 마케팅 경쟁만 심화되고 있다. 현재 1년 이내 조기 번호이동 규모와 단말교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에 따른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단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유통구조 개선’에만 초점이 있어 규제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보조금 오버슈팅 현상은 스마트폰 이후 단말가격의 급등과 함께 ‘복잡한 보조금’ 구조와 ‘조기 번호이동’이 가능한 제도적 한계에 기인한다.

 

이동통신시장 선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이용?해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고려한 종합적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구조 단순화와 보조금 한도 축소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해외 대비 비정상적인 번호이동 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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