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세계 각국은 인터넷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 중시해 왔다. 한편 역사적으로 인터넷의 탄생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진 바,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 또한 미국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체제는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에서 자국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다른 국가들과 정부간 기구로부터 도전을 받아왔다.

본고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발달과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UN의 정보통신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의 갈등과 조정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TU는 1998년 인터넷에 대한 결의를 최초로 채택한 이래 지속적으로 인터넷 분야에서 연합의 역할과 활동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시기별로 기존 체제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함께 이뤄졌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전권회의 등의 논의에서 보듯이 현 ICANN 중심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개최된 ITU 주요 회의에서 관찰되듯이 인터넷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지향하는 여러 국가들의 지지를 힘입어 ITU의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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