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의·공학 분야에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 전자파의 인체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만한 연구 성과는 없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전보다 강력한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입증이 확실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역기능까지 고려한 정책의 도입을 고민해야 하기에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의 결정과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 및 관련 입법 추진 사례 등을 통해 전자파의 인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전자파의 인체영향 개요

2.1. 전자파의 정의
2.2. 전리(Ionizing)과 비전리(Non-Ionizing) 방사
2.3. 전자파에 의한 인체영향 분류
2.4. 전자파 인체영향의 주요 이슈

 

3. 국내외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 동향 및 관련 입법, 규제 등 추진사례

3.1.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 방향
3.2. 선행적 예방차원의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 동향
3.3. 최근 주요국의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입법, 규제 등 추진사례

 

4.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의 향후 전망

4.1. 취약계층을 위한 인체보호 정책
4.2. 전자파 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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