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zon이 지난 1월 29일 중고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를 확보한 데 이어, Apple 역시 이와 비슷한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업계는 중고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허용 여부 및 그 방식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본격화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은 신규 수익원 발굴 기회를,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정작 해당 콘텐츠를 창작한 콘텐츠 진영은 수익 감소로 인해 디지털 컨텐츠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진영은 중고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본격화될 경우에도 판매 가격 책정 및 저작권료 지급 방식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유통 전반에 걸친 사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중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 목차

 

1.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중고 콘텐츠 유통의 의미

 

2. 플랫폼 사업자, 중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 추진

2.1. Amazon, 디지털 콘텐츠 전송 통한 중고 유통 지원 특허 취득

2.2. Apple, DRM 상의 소유권 변경 동한 중고 유통 지원 특허 출원

2.3. 중고 디지털 음악 유통 플랫폼 ReDigi, 저작권 침해 판결

 

3. 중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둘러싼 주요 쟁점

3.1.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최초 판매 원칙’ 적용 여부
3.2. 중고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 책정 및 저작권료 지불 문제

4.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