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및 주요 정책에 따른 AI·디지털 분야 이슈 

① AI·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 

   ● (관세 연방대법원 판결 유예) 연방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유지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한 판결 번복 시도 

    - 미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연방정부 폐쇄(~11.12 종료) 속에서 국제회의, 정상회담 등을 통한 관세 완화 기조  

   ● (디지털 제조업 및 AI·반도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과 생산성이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 상황에서 적극적 투자 유지 

    - 애플은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대응해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했으나 중국에 대한 투자 확대와 중국 외 아시아 지역 제조기지 분산 등 균형점 모색 

    - 엔비디아는 AI 붐으로 시가총액 5조 달러 돌파하며 AI 산업을 견인했지만 AI인프라 투자 규모가 역대급 수준으로 AI 거품 우려 확산. APEC 2025 이후 GPU 26만 개 등 한국과 AI 관련 협력 계획 발표 

② 정부 내부 변화 

   ● (정부 폐쇄 장기화) 의회와 행정부 간 예산 갈등이 심화되면서 10월 1일 시작된 정부 폐쇄가 지속되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정부 폐쇄(셧다운) 지속(11.12 종료), 주요 연구 기관 기능 마비 

   ● (정부효율부 활동 중지) 정부효율부는 연방 기관 직원에 대한 대규모 감원을 강행하는 등 선별적 인력 감축과 기능 재편을 단행 해왔으나 11월 23일 공식 활동 종료 

③ AI 정책 환경

   ● (빅테크 AI 투자 ‘다시; 가속화) 주요 테크 기업은 확대되고 있는 AI 수요 충족을 위해 지출을 수십억 달러씩 늘리고 있어서 투자 ‘다시’ 가속화. 투자 확대에도 불구 테크 기업 고용은 감축 기조. 

     ※ 참고: AI  대기업 민간투자 발표 및 추진 주요 현황(‘25.1~’25.10) (pp.22~24)

   ●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대두, 희토류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발표

④ 테크 규제 환경 

   ● (구글 반독점 구제 판결) 구글의 검색 독점에 대해 일부 데이터 공유,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거부하며 제한적 규제 결정 

   ● (주정부 차원의 AI 안전법) 연방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응하여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뉴욕 주정부 등은 이를 대신할 AI관련 안전 법안을 제정. 테크기업 간 반대와 지지 입장 분열 

   ● (암호화폐 이해 상충) 트럼프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암호화폐 투자를 추진해온 바이낸스 CEO 창핑 자오가 미국 정치권의 우려 속에 사면, 백악관과의 이해 상충 논란 속에 백악관은 이를 부인 

⑤ 국제관계

   ● (미국-중국) APEC에서 간접적으로 미국을 견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등 무역 긴장 완화 합의 

   ● (미국-한국) 기술번영협정 체결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 미국 파견 인력에 대한 비자 갈등 발생 

   ● (미국-EU) 미국 정부와 관계 개선 모색 속에 EU-미 협정 등 디지털 정책 자율성 제약에 내부 반발 확산 

   ● (미국-영국) 미-영 간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Law)」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갈등 심화

   ● (미국-중동) 중동 내 AI 허브가 되고자 하는 UAE와 사우디 간 치열한 경쟁 속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협력 

⑥ 에너지 및 기후 전환 

   ● (親 화석연료 정책으로의 회귀) 트럼프 정부의 풍력 사업 투자 철회 속에 관련 업계 반발

     - 에너지부의 기후 위기 연구 관련해서는 변화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보고했다는 논란 확산  

   ● (테크기업 탄소 회계 경쟁) 구글-MS 주도의 시간당 탄소 회계 방식이 관련 탄소 배출 회계를 주도하는 가운데, 아마존·메타 등 자사에 유리한 재생에너지 인증 방식 추진, 관련 경쟁 심화 

   ● (전기자동차 의무화 폐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혜택이 폐지되면서 관련 업계 타격, 주정부는 이에 독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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