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만 엔의 벽이 초래했던 노동시장 왜곡과 소득세 부담으로 인한 세제 개편 실시
노동력 부족 완화와 가처분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세수감소에 따른 대체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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