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2G, 3G에 이은 4G망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4G망을 위한 주파수 할당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각 국가별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발굴 계획 및 중장기적인 주파수 확보 전략을 소개하고 4G 주파수 할당 동향을 살펴본다.

최근 한 IT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10년 대비 ’15년에는 26배가 ’20년까지는 무려 500배 정도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는 가히 데이터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라 할 수 있으며, ‘모바일 빅뱅’ 시대라는 용어도 등장할 정도로 향후 무선 데이터 트래픽 수요 증가에 대한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대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등장한 4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이에 따른 주파수 할당 동향 및 각각의 이용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한편, 이러한 신규주파수 발굴도 중요하지만, 유한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파수 관리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TV화이트스페이스 대역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하여 주파수 공유제도 도입관련 주요국 사례를 통해 국내 중장기적 주파수 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파수 관리정책은 모바일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책 이슈인 만큼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 주파수 대역의 확보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