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KT경제경영연구소] 망중립성 정책, Ofcom의 선택은?
- 테크포럼
- 2011-12-01 10:51:59
최근 급증하는 데이타트래픽으로 인해 망중립성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미국 FCC에 이어 영국 Ofcom에서도 망중립성 정책을 발표했으나, 그 방향과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개입 형태의 FCC 모델과는 달리 Ofcom은 시장일임의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도 시사점을 줄 것을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Ofcom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