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및 개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AI·디지털 분야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5개 언론사 보도 분석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AI·디지털 분야 이슈

ㅇ 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

-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동남아시아가 디지털 제조 허브로 부상

- 중국은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확대로 관세에 맞대응

- TSMC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세 압박으로 미국 내 투자 확대

- 미국 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 관세 계획

ㅇ 정부 효율화

- 일론 머스크 주도의 정부효율부는 구조조정과 실리콘밸리식 운영방식 도입을 통해 AI를 활용한 정부 현대화 추진

- 핵심 정부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권 확보로 개인정보 보호 및 법적 논란 발생

- 주요 과학기술 기관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기초 연구 기반 약화

- 인력 감축으로 인해 기존 디지털정부 업무 중단 및 축소 우려 부상​

-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연방기관 간 관계로 인해 이해충돌 우려 제기

ㅇ AI 정책 환경

-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 AI 인프라 파트너십, 인텔의 대규모 사업구조 개편 중재 등 민간부문 투자 장려​

- AI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그린란드, 콩고 등과 협력 논의​

-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 및 신뢰에 관한 행정명령 폐지와 규제 완화로 AI 안전 정책 및 국제 협력 약화

ㅇ 테크 규제 환경

- 친시장 성향의 인사로 주요 규제기관 수장 교체

- 반독점과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규제 유지 및 완화를 병행하는 이원적 접근방식 활용

- 빅테크 기업들의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AI 검열 논쟁을 정책 의제화

-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정(Strategic Bitcoin Reserve)’ 구축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증권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 규제 완화 조치 추진

ㅇ 국제관계

- 딥시크 출시로 중국 대상 반도체 수출통제의 효과성 검토 필요성 대두

- 중국은 반도체 제재에 대응하여 희귀 광물 공급 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체 기술 역량 강화

- EU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해 보복 관세 위협을 제기하는 가운데, EU는 전반적 규제 기조 유지

- 상호 관세 부과에 따라 영국, 인도, 대만과 디지털서비스세 및 반도체에 대한 협상 추진 ​

ㅇ 디지털 인프라 및 모빌리티 산업

- 전기자동차 의무 구매제 폐지와 관련 인프라 프로그램 축소로 미국 전기자동차 경쟁력 약화

- 재생에너지 제한 정책으로 인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충족에 영향 가능성

ㅇ 행정부-테크 산업 간 관계

- 테크 산업과 행정부 간 상호 이익 중심 관계 증가

-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소셜미디어 콘텐츠 정책 등 기업 정책 변화

정책 시사점

ㅇ 대미 관계 관리 : 무역 압박 및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과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 등 협상 수단을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

ㅇ 대응 정책 유연성 확보 : 행정명령 기반의 정책은 변화 가능성이 큼에 따라, 우리나라 대응 정책의 유연성 확보

ㅇ 협력 관계 다변화 : 관세 및 무역 제재 등 경제적 압박 전략에 대응하여 AI·디지털 협력 관계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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