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가 3/16 ‘역내 원자재 안보 강화’ 및 ‘친환경산업 활성화’를 목표로「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1) 상기 두 법의 국내 예상 영향 고찰, 2) 정책적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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