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EU는 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일부 수입품목에 EU와 동일수준의 탄소배출 규제를 적용

ㅁ同제도와 관련한 수출비중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은 철강품목 수출비중이 높음

ㅁ同제도 시행으로 1)對EU수출감소 2)EU수출 M/S재편 등이 예상

ㅁ同제도의 유예기간 중(’23년~’25년)중소기업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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