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면인식 기술 사용은 AI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감시사회 및 구조적 차별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규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 도입과 활용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규제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AI 규제 법안(’21.4)에서 법 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국내 안면인식 기술은 출입통제 시스템 및 비대면 금융결제 수단 등으로 도입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인증기술 오류 가능성, 편향성,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
▶ 향후 생체인식정보를 비롯하여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구체적 가이드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
▶ 해외 주요국의 AI 윤리 및 규제 동향을 면멸히 검토한 후 관련 산업 발전과 개인 인권 보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안면인식 기술 활용과 규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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