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하에 최근 발표된 데이터 댐 개념은 데이터 재화의 근본적 특성, 즉 집합적 가치(연결성), 활용의 상대적 가치, 무상거래성과 공익성의 특성이 잘 구현되도록 법,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결합적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데이터 추가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재산권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정보주체와 보수집자에 대한 불균형적인 보호가 정보주체의 소극적 정보공개와 수집자의 무임승차를 강화시켜서 시장실패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으로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경제 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데이터이동권, 수익권 그리고 유통플랫폼 확대를 제안했다.

1.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댐

2.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조건

3.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슈와 쟁점

4.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5. 요약과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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