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국방예산 증가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세계 10위’로 도약, ‘국가 신성장동력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기준 방위산업 생산은 14조 5,000억원이며, 수출은 통관기준 생산액의 13.5%인 1조 9,5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3만 6,000명 수준으로 2009년 대비 생산, 수출, 고용이 각각 53%, 210%,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은 아직까지 주요국 및 국내 제조업 대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대비 생산, 수출, 고용비중은 각각 0.86%, 0.21%, 1.2%에 그치고 있으며,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도 생산은 2.1%, 수출은 1.2%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 6년(2009~2015)간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 향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방위산업이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는 먼저,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국방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 요구와 무기체계 개발 전(全) 주기에 대하여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둘째, 글로벌 수출시장 경쟁 가속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수출산업화’ 전략 고도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가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먼저, 방위산업의 핵심 규제 요소인 ‘ROC·독과점·소유권·정보공개’ 해소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무기체계 개발 전(全) 주기에 대한 작전요구성능(ROC)의 최신화를 통한 글로벌 지향형 방산제품 개발, 현행 방산물자지정 및 원가보상제도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국방기술소유권의 정부 독점 방식에서 기업투자 유도를 위한 소유권 인정방식 차별화와 함께 전략·비닉 분야를 제외한 국방사업 정보의 단계별 공개범위 확대 등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정책 고도화와 함께 건국 이래 최대 방산수출사업인 미국 T-X 사업 수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함과 아울러,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우방국과의 국제공동개발 방식 확대와 절충교역의 수출기여도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에 기초한 방산기업들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자율적인 인수합병(M&A) 유인책 마련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향유함으로써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대형 방산업체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실행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2025년까지 ‘글로벌 7대 방위산업 강국’에 진입하여 명실 공히 국가 新성장동력산업으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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