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게시글 검색
[LG경제연구원] 5G시대의 망중립성
테크포럼
2016-06-15 09:56:10

5G시대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마다 맞춤형의 통신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슬라이스와 같은 맞춤형 통신 서비스는 망중립성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경직적인 망중립성 원칙 적용이 기술혁신과 소비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지연시간(latency)을 용납하지 않을 서비스들
- 맞춤형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스
- 망중립성과의 충돌 가능성
- 망중립성의 장단점
- EU는 망중립성 규정을 채택하면서 전용망 허용
- 미국의 망중립성 규정도 전용망 허용
- 네트워크 슬라이스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
- 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 우선 고려되어야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