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환경은 ICT 융합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미 ICT융합은 각 산업 간 구별된 경제적 메커니즘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하였고, 브로드밴드를 중심으로 여러 산업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은 통신정책의 방향을 ‘ICT 융합 촉진’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중심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는 급변하는 ICT 융합 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통신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이래로 3년 주기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전략계획에 근거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ICT 환경에 동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CC는 가장 최근 발표한 ‘전략계획 2015~2018’를 통해 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필수 서비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더욱이 자국 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경쟁활성화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FCC가 수립한 전략계획의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고, 최근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재정립된 ‘전략계획 2015~2018’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