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화두는 세계화에서 디지털화(digitalization)로 이동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다. 소프트웨어가 모든 산업에 스며들면서 산업 구조를 바꾸어나가고 있으며, 데이터는 의미 있는 산출물(output)이자 생산의 중요한 투입물(input)이 되고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통계, 제도 등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짜로 소비되는 다수의 디지털 콘텐츠들이 본연의 효용에도 불구하고 생산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점점 더 확대되는 프로슈머 현상도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플랫폼은 기업의 전략과 규제에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고 있으며, 디지털 거래는 조세체계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통계 상의 과소 평가는 공공정책이나 기업전략 등에 있어서도 과소 대응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다. 통계부터 규제, 조세제도까지 디지털 경제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조짐들은 사회의 변화 속도에 법규 및 제도가 뒤쳐지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일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경계를 넘나들며 혁신을 전파하는 흐름을 막는다.
Digital 시대는 세상에 깔려 있는 수많은 디지털 자원들의 상당부분을 거의 대가 없이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다. 국가적으로는 그것을 최대한 가능할 수 있게 특히 그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기업과 개인은 그것들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경쟁력과 위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 목 차 >

1. 디지털 경제, 새로운 국면으로
2. 현재의 틀로는 담기 어려운 디지털 경제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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