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성장활력이 저하되고 제조업 여러 분야에서 중국 등 신흥개도국에 경쟁력이 역전되면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내수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그 자체로 성장의 동인이면서 동시에 타 부문에 대한 투입요소로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화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우리경제에 있어서는 서비스 성장이 경제활력의 회복과 더불어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룬 성장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경쟁과 혁신이 결여된 채 영세성의 굴레에 갇혀 부가가치나 생산성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현재 모습으로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일신하고 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성장 동인으로서 우리 서비스 산업이 처한 현실과 잠재력을 진단하고, 충분한 잠재력 발휘를 위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정책 및 제도상의 과제들을 점검해 보았다.

 

향후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우리경제 전반의 성장활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인식과 정책, 제도를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1)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비스는 결코 ‘공짜’를 뜻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과거 제조업 중심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과 제도 또한 서비스에 보다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2)서비스 공급에 있어 시장과 가격기능을 높여야 한다. 차별적 가치를 주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인 가격책정의 여지를 둠으로써 고급화 등 다변화된 소비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공공의 가치와 질서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 서비스의 시장화가 효율적인 자원배분방안이 될 수 있다. (3)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지원의 혜택에 안주하도록 하는 ‘피터팬 증후군’도 극복되어야 한다. (4)과감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규제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국민 전체의 후생과 편익을 우선시함으로써 소수의 집중된 이익이 절대다수의 분산된 이익을 압도하는 파행을 줄여야 한다. (5)아울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및 정책 전반을 경제활동의 자유도는 높이면서 사후의 결과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 (6)서비스 생산요소인 인력과 토지이용에 대한 이용도 또한 제고해야 한다.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형태를 인정해야 한다.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자격을 완화하고, 토지 이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예컨대 수도권투자제한도 원천적인 봉쇄보다는 지방투자와의 매칭을 통해 규제의 원래 취지를 가급적 덜 훼손하면서 경제활동을 북돋울 수 있을 것이다. (7)경제구조 개혁과 서비스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나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리더십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갈등 역시 협상의 대상과 당사자를 해당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가급적 현장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우리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고 서비스경제의 외연을 넓혀, 그것을 ‘통일 한국’에 구현함으로써 우리경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1. 서비스 주도 내수성장의 의미
2.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진단
3.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