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할 때 통일 변수를 빼놓을 수 없다.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가 어떤 모습을 띨 것인지는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지하는 점진적인 경제통합 혹은 한시적 분리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통일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통일 초기, 예컨대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 거시경제의 향방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았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첫째, 중장기적으로는 성장효과가 기대된다고 해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초기 금융시장 불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국가신용등급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조기 진정의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매우 큰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재정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한 소비성 이전지출을 억제한다든지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악화 정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대북투자는 매우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지리적 이점과 임금경쟁력, 그리고 동독의 경우와 달리 체제이행 경쟁국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북투자 붐이 일면서 한반도의 분업적 산업구조가 형성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북투자 증가로 경상수지 악화압력은 가중되겠지만 북한의 생산 정상화에 따라 독일의 경우에 비해 경상수지 악화압력이 빠르게 완화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커다란 불안까지는 아니겠지만 물자부족과 화폐과잉 등으로 북한지역의 물가는 일정 정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한반도경제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 대다수 연구기관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거시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과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 서독처럼 남북한 경제통합의 충격에 크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강건한 경제력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재정 및 경상수지의 건전성 확보도 통일을 대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 목 차 >

1. 독일 통일의 경험
2. 독일 통일과의 차이점
3. 남북한 통일 시 예상되는 주요 경제이슈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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