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IT가 결합한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출현하고 있다. 올 10월에 출시된 애플페이는 간편성과 보안성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알리페이와 페이팔 등 IT결제업체들은 예금과 송금, 대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자산관리 앱, 투자자문 앱들도 빠르게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규제, 대면 확인의무,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핀테크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이 성장했다지만 조회와 이체 서비스만 활성화되어 있다. 대면확인 비용 등으로 인터넷 예금의 비중은 전체 예금의 10%대에 불과하고 금융정보를 공유하여 자산관리와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로 소비자 불편과 핀테크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의 양도 문제이지만, 더 큰 장애물은 규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고 복잡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이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 역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하여 비합리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고, 비조치 의견서라는 면책 제도 등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예측가능한 규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1. 핀테크 시장 급성장
2. 핀테크 영역의 확대
3. 핀테크 산업이 성장 가능한 규제 환경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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