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존 전력시스템을 시장과 가격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일본 전력사업 개혁 조치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의 청정기술 보급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 역시 함께 증가할 것이다. 일본 전력사업 제도개혁 정책은 국내 전력시장 효율화 및 신산업 창출의 정책 목표와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므로 정책 추진과정, 성과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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