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과 분산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제공의 빠른 탄력성(Rapid elasticity)1)을 부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이동성과 양방향 기능이 요구되는 방송 ․ 통신 융합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클라우드 PVR 서비스’는 대용량의 영상 콘텐츠를 녹화 ․ 저장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PVR 서비스는 방송통신 융합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으로서 방송의 가시청권을 획기적으로 넓히며, 방송프로그램 유통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PVR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자 사이의 ‘복제권 침해’, ‘공중송신권 침해’, ‘사적복제 허용’ 등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PVR 서비스’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저작권법상 쟁점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미국에서의 주요 판례들을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