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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한·중·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주요 쟁점과 예상 전략 -
테크포럼
2014-11-20 12:01:09

한·중·일 FTA는 RCEP, TPP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의 중심을 이어주는 핵심 연결고리이다. 중국은 한·중·일 FTA를 발판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미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국 주도의 통상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특히 성장률 둔화와 내부 구조개혁의 지체 상황에서 기술 혁신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상호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 일본과의 FTA는 매우 중요하다.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은 농수산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 실익을 얻을것으로 기대되며, 조선, 자동차 및 일반기계 산업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3국의 지식, 기술 집약형 서비스산업 비중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여 FTA 체결이 중국의 동 분야 무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중·일 FTA의 협상 결과가 RCEP, 나아가 FTTAP 등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는 데 기초가 될 것임이 분명함에 따라 중국은 한·중·일 FTA를 계기로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내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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