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 선구적으로 추진되어 온 우간다 마을 상수도 사업의 민간 부문 참여(private sector participation, 이하 PSP)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PSP 대상 마을은 2001~2002년 15개에서, 2010~2011년에는 통합 150만 명 주민이 거주하는 90여 개의 마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우간다 상수도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의 영향’을 평가한 본 조사 보고서는 향후 우간다 상수도 분야 개선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우간다 사례와 유사한 PSP 접근 방안을 모색 중인 기타 국가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PSP를 통한 우간다 수도 시스템 개선의 핵심은 마을 급수망의 지속가능성 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Private Operators, POs)를 고용하여 수도 사업의 외주 관리(commercial management)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급수망을 유지 및 확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정부는 공공의 사회 목표를 보장하기 위해 수도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였으며 다양한 규제 및 지원 프레임워크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수도사업 운영을 뒷받침하였다.

상수도와 같은 핵심 서비스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문제는 지난 10년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항상 PSP가 우간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희망적인 측면만을 유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정부의 규제가 약한 경우 민간 사업자는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여 공공 서비스의 붕괴 및 독점적 가격(monopolistic pricing)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양상은 미래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규제 및 지원 프레임워크를 적절히 설계한다면 민간사업자는 수도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 할 것이다. ‘민간 부문 장려책’ 그 자체만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 사업자를 공공사업에 투입할 때, 인센티브 등의 장려책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잠재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본문: 우간다 마을 상수도 사업의 민간 부문 참여
2. 현황: 기회와 문제, 재정 상황 및 성과
3. 결론: 향후 해결해야 할 난제 및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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