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덜란드의 에너지 합의(Dutch Energy Agreement)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떻게 지지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에너지 합의는 네덜란드 정부, 대기업 집단, 에너지 집약적 산업, 전력 부문, 녹색 NGO 및 일부 기타 영향력 있는 집단을 망라하는 40여 개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개발 및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 중 하나는 EU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기능에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결합시켜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것 이다:

1.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95% 절감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연계된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기능의 향상 및 배출허용총량의 감소
2. 동일 산업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와 실질적인 벤치마크 및 실제 생산량에 기초를 둔 배출허용량의 100% 무상 할당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의 포지션 유지
3. 부문 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반으로 전력 소비의 간접적인 탄소 비용에 대한 보상

본보고서는 에너지 합의 중 이러한 특정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2021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배출 허용량 무상 할당의 개선된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 및 분석하고 있다.

 

 

<목차>

 
1. 소개
2. 동적 할당 - 기본
　 2.1 실제 활동 수준의 활용
　 2.2 실질적인 벤치마크를 위한 토대의 구축
　 2.3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
　 2.4 신규 시설 및 용량 변경에 대한 균등한 대우
　 2.5 할당 공급 예비분
3. 시나리오 분석
　 3.1 2020년 이후 추정된 현재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 디자인
　 3.2 베이스라인(기준) 시나리오
　 3.3 시나리오 1: 예상보다 높은/낮은 경제적 성장
　 3.4 시나리오 2: 변화된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의 목표 수준
　 3.5 시나리오 3: 변화된 탄소 누출 목록
　 3.6 결론
4. 동적 할당의 이행
　 4.1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요구 사항
　 4.2 참여자의 관리 비용
　 4.3 관할 기관의 관리 비용
　 4.4 규정 준수 일정
　 4.5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변경
부속서 I: Q&A
부속서 II: 시나리오들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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