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전 세계 탄소가격제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해 보고서에서는 주요 탄소가격제도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도식화 하였는데, 이번 보고에서는 이들 사업 각각의 현황을 제시하고 탄소가격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향을 설명한다. 또한 탄소가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증가하고 있는 관련 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아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 기후협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수준의 기후변화 정책에 전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여러 경제 분야에서는 국내적 완화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 및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의 관련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 사례를 반영하고 취약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된다. 약 40개국과 20개가 넘는 하위 관할 구역에서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탄소가격제도의 도구(carbon pricing instruments)는 약 60억 톤의 이산화탄소환산량(CO2 equivalents, 연간 지구 GHG 배출량의 12%)을 다룬다.

 

현재 국제탄소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은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성공 수단 중 하나이며 지역, 국가 및 하위 국가의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을 강화시켜 국가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시장기반체제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 탄소가격제도 시행을 시도하고 관련 시장을 확대하여 기후 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협력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이러한 첫 번째 단계 후에는 단편적 사업들을 국제적으로 통합된 탄소가격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큰 최종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목차>

 

소개
탄소가격제도 도구: 개요, 현재의 동향, 시사점
국제 탄소가격제도
지역, 국가, 하위국가 배출권 거래제도와 크레딧 제도
국가 및 하위국가 탄소세
국제 기후 협력에서 탄소가격제도가 갖는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