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성장과 함께 글로벌 주파수 전략과 정책이 재조명
전세계 모바일 시장이 LTE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도 LTE 전국망 구축에 이어 300Mbps 속도 경쟁을 앞두고 있다. 속도 경쟁이 심화될수록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게 되고 국가 차원의 주파수 확보와 효율적 이용이 중요해진다. 미국, 유럽 등 각국도 글로벌 LTE 경쟁에 뒤질세라 최선의 주파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용도 자유화, 사용기간 연장, 비용절감 정책을 통한 주파수 혁신
미국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 중립성과 주파수 거래 자유화 정책으로 시장 기반의 주파수 배분 환경을 만들었다. 반면, 유럽은 최근 파격적인 주파수 정책을 마련하였다. LTE 구축에서 미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 주파수 사용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고, 높은 경매가를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DDㆍFDD 생태계 공존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LTE 생태계 역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 중이다. 데이터 전송에 효과적인 LTE-TDD 기술이 확산되면서, 중국이나 일본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TDD와 FDD간 hybrid 네트워크가 병존하기 시작했다. 특히, FDD 주파수가 부족한 Sprint 같은 사업자들은 TDD를 활용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기존 사업자들을 추격하고 있다.

 

미래 주파수 정책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도 그간 경매 위주 주파수 할당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빠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사업자 전략에 따라 적기에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성, 이용기한 연장, 거래 자유화와 같은 과감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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