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위 한국. 그러나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이 해외보다 한국에서 더욱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100만원에 육박하는 최신 스마트폰 때문에 가계통신비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의 가격인 ‘출고가’ 인하가 나타나며 비정상적이었던 이동통신의 유통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출고가 인하는 단순한 ‘가격할인’이 아닌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출고가 인하에 따른 각 이해관계자들의 배경과 현황, 전망을 주로 연구해 보았다. 특히 정부 규제 기관인 미래부와 방통위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도 고려 사항이었다. 이동통신산업의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 단말제조사, 알뜰폰 사업자 등에게 있어 출고가 인하는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향후 이들에게 나타날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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