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표준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ICT 표준’은 산업 내 규격 통일을 통한 중복 투자비용 감소 등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개발 및 설정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2013년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 10억 420만대까지 성장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4월 15일을 시작으로 삼성과 애플간의 표준특허 분쟁이 전 세계 10개국에서 50여건의 특허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근 2014년 3월 31일 미국에서 재개된 ‘제2차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경쟁당국의 경쟁법적 규제를 우려하여 표준특허 침해주장을 배제하는 소송 전략을 내세우면서, 표준경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준설정 단계에서의 특허공개의무, FRAND 확약 문제, 표준특허의 로열티 책정수준 등 표준경쟁을 둘러싼 제반의 문제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ICT 표준화기구 활동 현황과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둘러싼 분쟁 현황을 검토하여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이를 토대로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ICT 기업들이 치열한 표준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ICT 표준의 의의 및 표준화기구 현황
1. 표준의 개념
2. ICT 표준의 특성과 역할
3. ICT 표준화기구의 현황
Ⅲ. 표준화와 기술의 확산: 특허홀드업 문제(Patent Hold­up Problem)
 1. 표준화와 특허권의 관계
2. 표준화기구에 의한 내부규제 한계
3.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Ⅳ. 표준특허에 관한 분쟁 현황
1. 표준특허의 분쟁 현황
2. 스마트폰 시장 표준특허 분쟁: 삼성­애플 특허침해소송
Ⅴ.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