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2장 EU의 표준계약제도 검토
1. EU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제도 개관
2. 표준계약제도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3. 표준계약조항의 법적 지위와 효용
4. 표준계약조항의 주요내용
5.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안)을 통해 본
 표준계약제도에 대한 EU의 태도

 

제3장 우리 법제에서의 제도적 도입 가능성 검토
1. 우리 법제에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문제점 검토
2. 우리 법제에서의 표준계약제도 도입 필요성 여부
3. 표준계약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 타진
 
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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