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스마트미디어 규제체계 관련 주요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테크포럼
- 2014-02-03 10:57:11
최근 스마트미디어가 창조 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미디어는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미디어와 관련하여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 그와 관련한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서론
2. 스마트미디어 관련 쟁점 사례
2.1.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
2.2. 기존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 vs 정당한 저작권료·망 이용대가의 부과
2.3. 기존 방송서비스와의 규제 불균형
2.1.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
2.2. 기존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 vs 정당한 저작권료·망 이용대가의 부과
2.3. 기존 방송서비스와의 규제 불균형
3.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
3.1. 미국 3.2. 영국 3.3. 호주 3.4. 캐나다
3.1. 미국 3.2. 영국 3.3. 호주 3.4. 캐나다
4. 국내 관련 논의들의 경과
4.1. IPTV 도입 이전 수평적 규제체계 관련 논의
4.2. IPTV 도입 이후 논의
4.3. IPTV법 개정 논의
4.1. IPTV 도입 이전 수평적 규제체계 관련 논의
4.2. IPTV 도입 이후 논의
4.3. IPTV법 개정 논의
5.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규율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
5.1. 스마트미디어 서비스의 영향력
5.2. 신규 서비스에 대한 장려
5.3. 콘텐츠, 네트워크 접근과 관련한 시장 환경
5.4. 외국 제도와의 조화
5.1. 스마트미디어 서비스의 영향력
5.2. 신규 서비스에 대한 장려
5.3. 콘텐츠, 네트워크 접근과 관련한 시장 환경
5.4. 외국 제도와의 조화
6. 국내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관련시장 환경 분석
6.1. 스마트미디어 서비스의 영향력
6.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콘텐츠, 네트워크 접근
6.1. 스마트미디어 서비스의 영향력
6.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콘텐츠, 네트워크 접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