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FTA는 ‘12년 9월 협상을 시작으로 최근 4차 협상(‘13년 11월)까지 진행되며 ‘14년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베트남FTA의 ICT분야 무역장벽으로 투자 제한, 외자기업 차별, 지재권 침해, 기술장벽 및 기업경영활동 제한문제가 있다. 이러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협상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부가통신 서비스의 외국인 투자지분 및 합작 등 투자방식 제한을 완화하고, 둘째, 정부당국의 느슨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질적인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체제 미비, 관료주의에 따른 제도운영의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한,베트남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ICT분야 관련 주요 이슈를 서비스, 투자, 규범 측면에서 분석하여 각 이슈에 대한 협상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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