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국가성장 전략을 밝힌바 있다. 신산업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안임에 틀림이 없으나, 단기적으로는 두드러질 만한 고용성과를 기대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어진 경제구조 하에서 고용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고용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고용서비스(PES: Public Employment Service)는 노동시장 내 공급자(구직자)와 수요자(기업)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적합하다. 또한 공공고용서비스는 구직 ․ 구인자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고용정보망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자를 1:1로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ICT 기술이 접목된 대표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무료 일자리 알선’을 시작으로 공공고용서비스가 제공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난이 발생하면서 공공고용서비스의 기능이 일자리 알선에서 진로상담, 직업훈련 소개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확장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ICT기술을 활용한 고용정보망(Work-Net, Hard-Net 등)을 통해 언제 · 어디서나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고착화되어 일부 업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계층에서는 실업문제가 심각한, ‘산업 간’, ‘인력 간’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고용률 70%, 오스트리아에서 배워라”라는 기사는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한 오스트리아의 공공고용서비스의 성과를 보도하고,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바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고용지표’ 및 ‘ICT지표’, ‘공공고용서비스 운영체계’, ‘매칭가능률’ 등을 비교함으로써, ICT를 활용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을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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