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기업과 특허 전문기업(NPE)를 중심으로 특허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특허의 ‘전략적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처럼 기업이 특허를 단순히 기술 보호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점점 더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전략적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NPE가 통신사업자를 공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통신사업자가 가상재화, 어플리케이션, 미디어 서비스 등 비통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비통신 특허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ICT 분야에서 특허 관련 움직임을 짚어보고 통신 산업에서 특허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특허 가치 프레임워크 안에서 통신 산업 내 특허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통신 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통신 산업 내 특허의 가치를 제고하고, 향후 특허소송 Risk에도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