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현안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궁극적으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청정기술로서 ICT의 핵심적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ICT 이용의 확대는 지구 온난화를 포함한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며, 급증하고 있는 ICT기기 폐기물, 즉 e-waste도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정부, 국제기구, NGO,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e-waste의 관리와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논의와 노력을 해왔다. 정보통신 부문 최고, 최대 국제기구인 ITU도 기후변화 활동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왔으며, 2012년을 기점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고에서는 e-waste의 현황을 알아보고, 주요국의 관련 대응과 주요 국제적 합의를 개관하며, ITU의 e-waste 관련 활동 추이를 분석하였다. e-waste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동 제품의 생애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하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e-waste관련 논의에 있어서의 ITU역할, 책임 및 활동범위 등에 주목하면서 향후 e-waste의 국제적 논의에 있어서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Ⅰ. 서 론
Ⅱ. e-waste의 정의와 현황
Ⅲ. 주요국의 e-waste 관련 정책 및 규제
1. E U
2. 미 국
3. 일 본
4. 중 국
5. 한 국
Ⅳ. 관련 국제적 논의 및 합의
Ⅴ. ITU에서의 e-waste관련 주요 논의 및 활동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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