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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잊혀질 권리’ 규제만으로는 한계, 다양한 해법 모색해야
테크포럼
2013-09-10 10:33:07
https://www.techforum.co.kr/bbs/report/100900 URL COPY

인터넷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잊혀질 권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다른 기본권과의 침해 문제, 기술적 실효성, 국가간 법적 분쟁 등의 이슈가 예상된다. 신기술 및 신서비스를 통해 잊혀질 권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활발하다.
 
- 잊혀질 권리란
- 잊혀질 권리에 관한 주요 이슈
-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해결 가능성
- 무리한 규제보다 기술적 접근이 우선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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