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원래 1990년대 영국에서 문화 예술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현재에는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로 논의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생산경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계에 직면한 기존 대기업 주도의 성장중심 추격형 전략 대신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ICT 활용과 융합, 고용/창업, 소프트파워와 균형성장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경제성장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창조경제는 이전의 생산경제와는 다르게 인터넷을 통한 연결의 확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개발 생태계 형성, 개발-생산-판매 비용절감으로 인한 진입장벽 완화라는 특징이 있어 1인 창조기업 같은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자본 투입 대신 아이디어, 창의성과 같은 인적자본이 성장의 주요 원천이 된다. 또한 기업단위가 아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기업간에 개방적이면서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된다. 기업간 협력이 확대되면서 수익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유가 중요해지게 된다.

창조경제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과 창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와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역할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투자유인 제고가 필요하며, 다양한 서비스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통한 규제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출이 아닌 투자 방식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창업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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