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보기술협정(ITA)이 타결된 지 16년 만인 2013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ITA는 IT 제품의 무관세화를 규정한 다자간 협정으로, 1997년 발효되었다. ITA로 인해 2000년대 전 세계 IT 교역은 3배 이상 크게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 16년간 IT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TA는 여전히 1997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오래 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수출 증대를 강력히 추진하는 선진국의 적극적인 행보로 2012년 협상이 재개되어 2013년 내 타결이 기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ITA 개정의 의의 및 배경
2. 주요국 입장과 예상 쟁점
3. 영향 및 대응방향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