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적인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확대 정책에 이어 아베노믹스의 3번째 기둥인 성장전략이 오는 6월 중에 정리될 예정으로 있는데, 중점 성장전략에서 인프라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LG경제연구원에서는 일본의 인프라 재생 및 수출 전략의 방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와의 인프라 수출 경쟁 심화 가능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일본의 공공투자 전략의 고민 등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1. 성장촉진 전략으로서의 인프라산업 촉진
-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4대 중점 분야
- 일본기업 고유 강점으로서의 인프라 산업 활성화
- 선진국 인프라 재생 시장 활성화
- 국토 정비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강화
2. 인프라 시스템 수출 정책 방향
- 인프라 해외 전개를 담당할 기업·자치단체와 인재의 발굴·육성 지원
- 선진적 기술·식견 등을 활용한 국제표준의 획득
- 새로운 프론티어가 될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진출 지원
- 안정적이면서 값싼 자원의 확보 추진
- 지역별 인프라 전략
- 對ASEAN 인프라 수출 전략
- 對서남아시아 및 중동 인프라 수출 전략
- 對러시아·CIS 인프라 수출 전략
- 對중남미 인프라 수출 전략
- 對아프리카 인프라 수출 전략
- 對선진국 인프라 수출 전략
3. 한일 인프라 경쟁 격화
- 아시아 신흥국 원자력 발전소 한일 수주전 격화
- 첨단 및 고도 인프라 분야의 한일 기술격차 극복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