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유선전화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적절한 사전규제의무를 식별하고, 부과함으로써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한 유선전화시장의 경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규제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2월에 유선전화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결과 및 사전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9년에 이루어진 유선전화시장 경쟁상황평가 이후에 나타난 경쟁성과를 반영하고, 이를 고려한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국의 유선전화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중심으로 2009년 경쟁평가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금번 시장획정 및 경쟁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유선전화시장에서의 사전규제의무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 있어서 시사점을 살펴본다.

 

Ⅰ. 서 론

Ⅱ. 영국 유선전화시장 경쟁상황평가
1. 이전 경쟁상황평가 결과(2009년)
2. 금번 경쟁상황평가 시 주요 고려 사항
3. 소매시장 경쟁상황평가
4. 도매시장 경쟁상황평가

Ⅲ.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주요 규제개선 방안
1. 소매시장
2. 도매 유선전화 발신시장
3. 도매 유선전화 착신시장

Ⅳ.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