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KT경제경영연구소] 한국의 네트워크 강국 위상 지속될 것인가 -네트워크, 미래경쟁력의 근간
- 테크포럼
- 2013-01-09 10:32:21
네트워크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국가들은 강한 네트워크가 경제성장과 혁신, 일자리를 창출 했음을 경험해왔다. 네트워크가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등의 기간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EU 위원회의 Neelie Kroes 부의장도 강조했듯이 이미 통신 네트워크는 디지털 산소(digital oxygen)와 같은 존재로, 철도나 전기가 세상을 변혁한 것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은 사업자들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네트워크 강국의 위상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미래에도 이러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미 초고속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외 정부와 사업자들은 범정부적 진흥 정책과 네트워크 구축 노력으로 한국을 상당히 추격해 왔다. 보급률면에서 이미 한국은 글로벌 1위가 아니고, 속도 측면에서도 미국, 영국 등에서 100Mbps 속도를 넘는 초고속 서비스가 다수 출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외 유선 네트워크 경쟁력이 향상된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한 정책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 마련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물론 모바일에서는 여전히 선도국과 후발국이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LTE 전국망을 구축하는 등 모바일 네트워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미국도 유선 초고속에서의 부진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LTE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여전히 3G에서의 부진이 4G로 이어지면서 후진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고민에 빠져있다. 하지만 모바일 시장은 형성 초기이고 모바일 네트워크 경쟁력은 광대역 주파수와 사업자의 지속적 투자에 달려있어 미래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한국은 비록 LTE 선도국으로 출발했으나, 미래 모바일 경쟁력의 핵심인 광대역 주파수를 보유한 사업자가 없고 투자 여력도 감소하는 추세로 향후 모바일 네트워크 경쟁력에서의 우위를 자신할 수 없다.
MIT 경제학자인 대런 에이스모글루 교수가 지적했듯이 투자와 혁신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한다. 네트워크 강국으로 출발한 한국이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동안 해외는 범정부 차원의 투자지원을 통해 한국과의 격차를 줄여온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은 강한 네트워크에 달려있으며, 한국이 네트워크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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