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리포트는 스마트 산업생태환경의 핵심적인 요소인 SW와 SW 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과 정부 정책을 논의한다. 스마트 산업생태환경을 대변하는 인터넷/웹이 확장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SW 부문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SW 부문의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의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산업생태환경의 핵심적인 요소가 SW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SW 부문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략적, 정책적 논의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정책과 전략 프레임워크; (통신) 서비스 시장의 규제정책 체계(망 중립성, 수평규제 등); SW 진흥을 위한 기존의 전략·정책 구도; 기존의 정보화 노력; 인터넷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그것이다. 최근 SW 부문에서는 기초/원천기술보다는 응용/산업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SW 부문을 위한 R&D 노력은 민간부문의 R&D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SW 부문의 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전략·정책은 SW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와 SW 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의 창의성이나 산업활력을 도출하는 데 있어 공공부문(정부 포함)의 단기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 전략과 정부 정책은 중장기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웹의 SW 플랫폼화(오픈 API의 중요성, HTML5 등), 새로운 SW 공학, SW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변화 등과 같은 SW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주로 기존의 SW 부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략·정책의 시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문
1. 여는 말
2. SW 부문의 패러다임 변화
3. SW 전략의 패러다임 수정과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