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최근 OTT 플랫폼의 진화 특성을 바탕으로, 수평규제, 중립성, 수직결합 이슈를 중심으로 OTT 규제 이슈를 정리하고 각 이슈별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 동영상 생태계에서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결합이 활성화 되고 있고, 게이트키퍼로서의 OTT 플랫폼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수평규제, 중립성, 수직결합 이슈가 향후 OTT 플랫폼에 대한 중심 규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Ⅰ. 들어가며
Ⅱ. OTT 플랫폼의 최근 동향과 진화 방향
Ⅲ. OTT 플랫폼에 대한 주요 규제 이슈
1. 수평규제
(1) 사업 분류
(2) 시장획정
2. 중립성
(1) 망중립성
(2) 플랫폼 중립성
3. 수직 결합
Ⅳ.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