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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배출권거래제,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과제
테크포럼
2012-11-15 11:23:55

산업경쟁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배출권거래제의 균형 있는 실행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배출권 할당, 유상할당 제외업종 지정 등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할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11월 15일 확정·공포된다. 지난 5월 산업계 반대로 논란이 많았던 배출권거래제가 여야 합의로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후 약 7개월 만에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확정되는 것이다. 2015년 제도 시행까지는 만 2년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14년에 정부와 기업간 구체적인 배출권 협상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제정
-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 영향
- 경기 부진으로 불확실성 증가
- 합리적인 준비와 실행방안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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